안녕하세요! 모두 좋은 오후 입니다~ 다들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신청자격과 함께 주거급여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주거급여신청자격 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중위소득 43%를 가구별로 적용시켜보면 1인은 671,805원,

2인은 1,143,884원, 3인은 1,479,787원, 4인은 1,815,689원,

5인은 2,151,592원, 6인은 2,487,494원 이라고 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붇을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를 살펴보자면 먼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해야하는데요,

그럼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조사, 주택상태 조사 등 주택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보장 결정되어 결정통지가 날라오면 시군구에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요.





지원은 임차가구냐 자가가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룬데요,

먼저 임차가구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 경우,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많은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분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하다고 합니다.

자기부담분을 소득인정해에서 생계급여 선정기분을 뺀 금액에서 30%를 뜻한다고 하네요.

생계급여선정기준 가구별로 위 사진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임대료도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되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 그 외즌 4급지로 분류되며,

1인가구~6인가구까지의 월별 ~만원이 지급되는지 나와있네요.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엔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는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된다고 해요.







자가가구의 경우 이와는 조금 다르게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데요.

장애인의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드린다고 하네요.

주택의 노후도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구조안전 3개 항목, 성비상태 12개 항목, 마감생태 4개 항목

총 19개 항목을 평가하는데요.






주택개량 지원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경부수는 수선비용 350만원으로 수선주기 3년이구요.

중보수는 650만원 수선주기 5년 대보수는 950만원 수선주기 7년이라고 합니다.

경보수의 경우 도배, 장판 등을 말하며, 중보수는 오/급수, 난방

대보수는 지붕, 기둥 등을 뜻한다고 하네요.

이도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엔 100% 지원되구요,

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지원, 중위소득4 3% 이하인 겨우엔 80%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요,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들이 필요하다고 하구요.

나머지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세어 줄이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항상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Posted by 선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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